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 A Study of Policy Idea Between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in the Change of Time: Analyze using big data on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8. 엄석진. ;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관하여 정부, 진보/보수 언론, 민간 여론과 같은 행위자 집단들이 형성하는 정책 아이디어와 옹호연합에 대해 기술한다.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정책 아이디어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장으로 설명하여 다층적일 수도 있는 아이디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부족하였다. 또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정책 아이디어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선행연구 또한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과정을 둘러싼 행위 집단들이 해당 정책에 가지고 있는 의미 네트워크를 도출하여 어떠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옹호연합을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위 집단들의 의미 네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도자료, 언론 기사, 대형 포털의 블로그·카페 게시글 등 온라인 공간의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부, 진보/보수 언론, 민간 여론의 의미 네트워크를 도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옹호연합모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옹호연합모형에서 행위 집단의 도구적 신념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대체로 분석 대상 행위 집단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 단어들이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정책 도구적 수단인지를 설명하는 단어였다. 반면, 정책 핵심적 신념과 관련한 단어들은 각 행위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 정치적 이슈 등과 관련되는 단어였다. 둘째, 정책 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된 정책 아이디어에 따라서 옹호연합을 구성한 결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진보언론으로 구성된 보편적 지급 연합, 보수언론으로 구성된 선별적 지급 연합, 민간 여론으로 구성되는 무관·실용주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진보 언론으로 구성된 선별적 지급 연합, 보수언론으로 구성되는 지급 비판 연합, 민간 여론으로 구성되는 무관·실용주의 연합으로 정책 핵심적 신념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옹호연합을 구성하는 행위 집단은 그대로인채 정책 핵심적인 신념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셋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하여 분석 대상 행위 집단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단어들이 신청 및 지원 방법, 경제 상황 인식, 지급 방법 및 기준 등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가지는 도구적 측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도구적인 신념이 정부가 민간 여론에 인식 구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미 네트워크 QAP 회귀분석 결과 민간 여론으로의 정책 인식 전달에 있어서 언론의 정책 인식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행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을 통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이 행위 집단 별로 의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각 옹호 연합 내에서도 전체 분기를 통틀어 유사하게 유지되는 공통 특성 의미네트워크 구조가 존재하며, 이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행정적 부문과 연관된 도구적 신념의 정책 아이디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기별 존재하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정책 핵심적인 신념에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급의 성격으로 이슈화 되었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의 성격으로 이슈화 되었다는 점에서 옹호연합별 정책 핵심적인 신념이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공간 상에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심도있게 파악하였기에 정책 아이디어 파악에 있어서 편향의 발생가능성을 ...